백번 들어도 좋은 이야기 36 / 반값 우유 사건

 

프랑스 혁명기, 물가가 폭등하자 로베스피에르는

명령 :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우유 가격을 강제로 절반으로 낮추라.

 

협박 :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두대, 엄포 

실패 과정 : 강력한 규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켰다.

 

ㆍ젖소 도살 : 우유 값이 사료비(건초 값)보다 낮아지자,

손해를 보게 된 농민들이 젖소를 잡아 고기로 팔아버렸다.

 

ㆍ사료 공급 중단 : 이에 로베스피에르가 건초 가격까지 강제로 낮추었다.

건초 업자들은 아예 생산을 포기했다.

 

ㆍ가격 폭등 : 결국 우유 공급이 끊기면서 암시장이 형성되었고,

우유 가격은 규제 전보다 10배 이상 폭등했다. 

 

단두대의 역설 

수많은 반대파를 단두대로 보냈던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이러한 경제 정책 실패와 공포정치에 지친 민중에 의해 결국

1794년 7월 28일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

악한 정치인은 나라를 망치고 자신도 망친다.